“에너지 가격 폭등 불가피”…EU 제재 둘러싸고 회원국 내부 균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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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결정에 불복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리는 보충성(Subsidiar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피초 총리는 EU의 군사 지원을 비판해 왔다. 그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중단하려는 EU의 계획을 여러 차례 '에너지 자살'이라 지칭했다.
헝가리 정부도 같은 입장으로 소송에 동참할 방침이다. 다만 두 나라 모두 정확한 소송 제기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번 조치가 자국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EU 결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에너지 가격이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앞서 EU 이사회는 전날 열린 회원국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LNG는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내년 10월부터 EU 역내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새 규정은 강한 제재 조항도 담고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할 경우 법인은 최소 4000만 유로(약 6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왔다. 그 결과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3%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가스 수입은 여전히 상당해 연간 수입액이 150억 유로를 넘으며 전체 가스 수입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러시아산 에너지 퇴출을 둘러싼 EU 내부의 균열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사례로, 향후 제재 정책의 법적 정당성과 회원국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