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세제보다 공급확대 더 고민해야

/연합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시장 안정 후속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연이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해 보유세 인상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대출 규제에 더해 필요할 경우 강력한 세제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는 '세제는 최후의 (부동산) 정책'이라면서 공급 중심의 시장 안정을 시도한 후 여의치 않을 때 쓸 마지막 카드라고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정책 방향이어서 추후 대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추세를 볼 때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내놓는 세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재건축 규제 등으로 공급을 옥죈 결과 서울 주택 가격은 74.4%나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더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은 106.3%라는 기록적인 상승치를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시도했던 세제 강화나 대출 규제의 실패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과도한 규제는 자산이 적은 청년층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투기를 억제한다며 강화한 금융 규제는 정작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는 부작용을 낳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 수도권 대출 한도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졌고, 서울의 전세 물량 급감과 월세화 현상으로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취약계층이 집 구하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강력한 세제나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수급 원리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곧 발표될 추가 부동산 안정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분야 공급 확대를 과감하게 촉진할 정책들을 과감히 제시함으로써 시장이 조기에 안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