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겉으론 드러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산업통상부가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1, 2위를 달리는 미국(86%)과 유럽연합(EU·36%)의 투자 증가세가 돋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드라이브와 고환율이 외국 기업들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한 덕분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역대 최대 규모 외국기업 투자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청년 고용과 지방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30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방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소 및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값싼 전력을 공급하겠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은 서남해안 지역 투자를 적극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외국기업은 올해 처음 부산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호응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값싼 전력이나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외국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외국기업 투자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등 반(反)기업 법안을 손질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을 등지는 외국기업이 늘어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파업조장법'이라 부르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난해 11월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철수를 고려한다'라고 답했다. 실제 한국GM은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에 맡겼던 부품 물류를 서비스용역 형태로 전환하면서 심각한 노사분규에 시달리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세종물류센터를 장기 점거하면서 애프터서비스(AS)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한국GM은 한국 철수설까지 나돌았던 기업인 만큼 정부가 서둘러 노란봉투법을 손봐야 한다.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정부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 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