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 방어, 비준 아닌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민주당 "美 '의회 승인' 요구는 조약 비준 아닌 구체적 '입법(Enact)' 의미"
오늘 오후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일괄 처리…2월 임시회 일정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해법으로는 '비준 동의'가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집중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와 이어진 백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회 일정과 입법 전략을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행안·문체위 소관의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국회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민생 분야 법안들이 처리된다. 내달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2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4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은 오히려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백브리핑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베센트 지명자가 언급한 '의회 승인(Congressional Approval)'이라는 표현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EU 모두 해당 사안을 의회 비준 없이 처리했다"며 "비준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재경위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쿠팡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독과점' 영역이고, 민주당이 3월부터 추진하려는 것은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는 '공정화' 영역"이라며 "서로 다른 쟁점임에도 같은 것 처럼 보여 오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 김범석 의장과 밴스 미 부통령의 회담 내용에 대해 "쿠팡이 지난 5년간 160억원을 들여 미 정관계 로비를 해왔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과도하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우리 법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면 한미 간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