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시국무회의, 중동發 물가 대응
바가지 기름값 단속·금융혼란 최소화
"100조원대 시장안정 프로그램 속도"
사법 3법·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의결
바가지 기름값 단속·금융혼란 최소화
"100조원대 시장안정 프로그램 속도"
사법 3법·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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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가동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최고가격제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 생활이나 국민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휘발유) 가격이 다 다르고 ℓ당 200원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 벌어진 게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기름값에 대해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를 제재할 신속한 제도 마련과 함께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가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맞물려 유가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본시장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가를 일부러 눌러 상속 등에 활용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 3법'이라고 불리는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기업 보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