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신고건 위법시 제재…노용석 “10월까지 특별단속”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4개 정책금융기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통해 총 228건 신고 접수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 개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제3자 부당개입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신고 건 중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관련한 신고 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소상공인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 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TF는 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접수된 신고를 어떻게 선별하고 확인해 필요한 제재와 수사 연계까지 이어갈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4개 정책금융기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228건 중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나 민원 성격의 신고로 안내를 통해 처리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일부 신고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접수 건수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은 문의성 신고는 정확하게 안내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신고 건은 끝까지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고 법령상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고 이후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를 때 현장에서 정부의 단속 의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경제 교란 범죄의 하나로 보고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