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노조 “20년 넘은 불균형 한계 봉착, 상생 방안 내달라”

정부 공항 운영사 통합안에 노조 성명 발표
인천공항 1극 정책에 성장, 지방공항 한계
항공 편익 소외, 시설 예산 축소로 소멸 중
지방공항 균형발전 국가정책 전환방안 요구

한국공항공사 전경./한국공항공사

공항 운영사 통합을 위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에 전 국민 중심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안이 추진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인천공항 노조 입장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등 효율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주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담당 부처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취합된 검토안은 이달 말쯤 청와대에 보고될 초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공항과의 역할 분담 필요성과 국제공항 허브화 정책 논리로 1999년 분리된 인천국제공항은 1극 정부 정책 속에 전국 공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며 "반면 정책 불균형 속에 다른 공항들의 구조적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국의 지방공항을 운영해 왔고,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항 이용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약 20년 넘게 동결해 왔지만 이제 한국공항공사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정치권의 주장은 전 국민이 하나의 공항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수익을 인천만 더 잘 살기 위해 투자하겠다는 논리와 같다"며 "지방 소멸의 위기 속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항 운영 정책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지방공항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시설투자, 국제선 편중 현상 등 대부분 정책 지원은 인천공항으로 편중됐으며, 지방공항은 항공교통 편익 소외, 시설투자 예산·인력 투자 축소 등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안의 효율화를 위해 노조는 '전 국민 중심 지방공항 균형발전 국가정책 전환 및 상생 방안 마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항공노선 최적화 등 항공교통 편의성 제고', '중복 기능 및 불필요 경쟁 해소 등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앞서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통합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