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 세수증가 견인
미래대응기금·한국형 국부펀드 등에 활용 검토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 연합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16조원 이상 많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재정 여유분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15.4%) 증가했다. 현재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57조6000억원(15.4%) 증가한 43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추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39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8.9%) 늘어나며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법인세 증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소득세 수입도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15.2%) 증가했고,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4조1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290.9%) 급증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점차 현실화하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첨단산업 육성, 미래 성장 분야 투자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추경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편성 요건이 규정돼 있고, 대체로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급변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목적 등으로 사유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별도 기금을 만들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리다.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 역시 초과세수 활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해 약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초과세수를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자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과세수와 관련 "국부펀드에도 재원으로 쟁여놓고 또 그것을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초과 세수 활용법으로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나,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의 국채 상환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밑그림을 그려보는 논의 초기 단계"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