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 대상 의견못내도록 사전교육하고 안규백 애창곡 준비, 국방부 압박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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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육사 총동창회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는 객관적 연구,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 소통이 결여된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검증을 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국방개혁을 지지한다. 단순 과거 전통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거나 정부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개혁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DA가 통합을 기정사실화 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정파성 자문위를 구성하고 비공개 정책토론회 등을 폐쇄적으로 진행했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통합 취지 교육을 일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수렴을 대체했다고 총동창회는 지적했다. 또 훈육 관계자들은 생도들에게 별도 의견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했으며 입시 준비 학생도 의견 수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육사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훈육 관계자들이 생도들에게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교육했다고 한다. 국방부 개입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점심시간에 안 장관의 애창곡인 가수 이미숙의 노래를 틀어 국방 장관 기분을 맞춰주는 연출을 했다고 한다. 국방부와 소통된 진행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의 단편적 접근은 출신 간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군·학사장교와의 교육 격차 심화에 따른 사관학교 출신 중심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관학교 2년 이내 통합·이전은 현 생도들의 학습권과 입시 준비생들의 대학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꼬집었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KIDA 용역이 나오기 전에 통합사관학교 TF가 꾸려져 이 모든 작업이 이뤄졌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설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하다. 추후에 절차 무시한 것, 통합 논의 과정에서 헛 돈을 사용한 것 등이 확보될 경우 누가 결재하고 누가 집행했는지 추적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인 '2+2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 소속군 특성·문화를 단기간 내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 군의 전공이 다른 만큼 기초과정 교과 구성도 곤란하며, 3·4학년에 각 군 전공을 교과과정으로 설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공사의 경우 교과과정이 4년 과정에 최적화 돼 있어 재구성이 어렵고, 4년 양성체계에서도 30~50% 인원만 전투 조종사로 양성해 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총동창회는 육사가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되는 방안이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이전될 경우 교육기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총동창회는 "정부는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사 창설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최고의 명품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대책없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통폐합이라는 말을 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미래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하고 있다. 각 군 전문성을 특화하는 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