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 정면돌파냐 조기낙마냐…국방개혁 시계 멈추나

용산서 고발인 16일 조사 임박…여권발 '탈영이나 구금 없다'..언론 보도
육·해·공사 총동창회 첫 집단행동…탄핵 청원 31만 육박
국방부 "명백한 허위"…안 장관 "퇴임 후 병적 정정" 배수진으로 돌파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공군사관생도들을 만나 미래 항공우주전장을 선도할 정예 공군장교 양성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동시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안이 맞물리면서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동력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발단은 6월 27일 고발장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해군 소령)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주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1984년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고,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 고발 요지다.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16일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 국방부 "명백한 허위"…안 장관은 '행정 착오' 해명

국방부는 10일 "탈영(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안 장관은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3월에 성균관대학교에 복학했다가 같은 해 6월 추가 복무를 통보받았는데, 복무 중 모친이 중대장 요청으로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은 기간이 행정 착오로 소집해제 처리 때 누락돼 8월 재소집됐다는 것이 해명이다.

국방부는 당시 구금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적기록부 자체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오해만 키울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 안 장관 퇴임 후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SBS 취재에 따르면 여권 인사 소수가 병적기록을 열람했고, 열람자들은 탈영·구금 관련 기재가 없었다고 SBS에 전했다.

좌측(육군사관학교)은 초록색 원형 바탕에 흰색 글씨로 '육사'라고 직관적으로 적힌 시그니처 마크가 배치되어 있다. 중앙(해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해군을 상징하는 닻(앵커)과 황금색 별, 이를 감싸는 월계수, 그리고 상단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독수리 문양이 조합되어 있다. 우측(공군사관학교)은 대한민국 공군을 상징하는 비상하는 보라매(독수리)와 푸른색의 '士(선비 사)' 자 문양, 그리고 하단을 감싸고 있는 별들이 조합되어 있다. / 그래픽 이미지=연합

◇ 사관학교 통합 발표, 브리핑 100분 전 돌연 연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주 6일로 예정했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 100분 전 전격 연기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군별 특화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육사(서울 태릉)의 전남 이전 방안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청와대 회의 참석과 나토 정상회의 동행 일정을 연기 사유로 설명했으나, 총동창회 등 예비역 단체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3군 총동창회 첫 집단행동…여야 공방 격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통폐합·육사 지방 이전 반대 '국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3군 총동창회가 이 문제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육사 출신인 한기호(31기)·임종득(42기)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국방개혁이 아니라 국방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임 육군교육사령관 12명도 성명을 내고 통합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안 장관의 병역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병적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국방부 장관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2일 기준 31만명을 넘어섰다.

탈영 의혹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로, 16일 고발인 조사가 진실공방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병역증서 발급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사관학교 통합·방첩사 해체를 둘러싼 정책 갈등은 이미 별개의 궤도에 올라섰다. 3군 총동창회의 첫 집단 총궐기가 그 증거다. 병역 의혹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이 반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병적기록은 여전히 비공개다. 국방부는 정정 절차를 장관 퇴임 이후로 미뤄뒀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정쟁의 땔감으로만 소진된다. 국방부 스스로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안 장관의 병역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이슈를 하나로 묶어 흔드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병역 의혹의 사실관계는 법의 잣대로 수사하고, 국방개혁의 타당성은 국익의 잣대로 토론하라"는 사안에 정통한 국방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