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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탈영 의혹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병적기록과 실제 복무 기간이 어긋난다는 지적은 후보 청문회 때부터 제기됐었고, 최근 고발까지 됐다. 국방부는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정작 논란의 핵심인 병적기록 원본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40년 전 기록의 오류로, 지금 공개하면 오해만 커질 수 있다며 퇴임 후 정정 청구를 하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런데 이는 해명이라기보다 회피에 가깝다. 중앙 부처가 사실관계 하나 명쾌히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니 근거도 확실치 않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야당은 병적기록 공개 등으로 의혹 해소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탈영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군령과 군정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개인의 과거 일로 수사 대상(청문회 위증 혐의)이 되고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선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본질은 간단하다. 국방부가 제시한 대학 성적표 등 정황 자료는 곁가지일 뿐, 국민은 병적기록 자체와 실제 복무 기간이 왜 다른가 하는 점을 궁금해하고 있다. 오해를 이유로 현직 장관이 사실 규명을 임기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하기 어렵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더 서둘러 정정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면 될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안 장관 개인의 의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금 국내외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군 내부 개혁 과제와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미연합사 위상 변화 가능성 등 동북아 안보 지형 전반을 뒤바꿀 대외 현안들이 몰려 있다. 하나같이 군 안팎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 국민 여론, 그리고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신뢰와 조율이 뒷받침돼야 매듭지을 수 있는 큰 사안들이다. 이를 조정·협상하고 이끌어야 할 국방부 장관의 도덕성과 신뢰가 흔들리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추진 동력 자체가 소진될 수밖에 없다. 국방 수장의 리더십 공백은 그 자체로 국가적 손실이다. 일각에서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 세력의 공세라고 주장한다. 그럴수록 투명성 확보가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안 장관 스스로 병적기록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투명하게 내놓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면 될 일이다. 이를 자꾸 미루는 사이 군의 명령 체계는 영(令)이 안 서고, 군 기강은 해이해지며,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결국 안보 그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