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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먼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14~16일 주택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사전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토론회 일정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열린 자세를 표방했다. 그러면서 거래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대토론회 후 빠르게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며 토론을 유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둔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토론 쟁점을 꼼꼼히 언급했다.
이에 비춰볼 때 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안팎으로 높이면 세율 조정 없이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고, 1주택자도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종전보다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세입자에 전가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최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왜곡이 적은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종부세를 올릴 경우 양도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등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토론회 쟁점으로 공급확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이번 토론회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집중되는 자리가 될까 우려된다"며 "핵심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단 수요억제 대책에도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동시에 안정시킬 정공법은 공급확대가 사실상 유일하다.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언급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 공급확대의 물꼬가 획기적으로 트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