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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김해시 공직사회에서 불거진 고위 간부 공무원의 '토지 거래 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청렴성을 뒤흔든 거대한 비위 의혹이라는 시선을 보내는 반면, 당사자는 자금난을 겪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채권 회수조차 막막해진 전형적인 민사상 채권·채무 갈등일 뿐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조은희 시 감사관은 "사인간의 거래 문제로 시의 행정력이 동원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의 영역을 벗어난 복잡한 이해관계와 실체적 진실은 향후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져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경남도청에서 불거진 국장급 간부의 성비위 의혹 역시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별개로 폭로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를 두둔하자는 뜻이 아니다. 다만 평소 수면 아래 있던 제보와 내부 고발이 왜 공교롭게도 권력 이양기와 정기 인사를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제기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인사 국면에서 경쟁자를 견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시점을 택해 투서나 제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모든 폭로를 음해로 치부할 수는 없다.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인사 시기에 맞춘 폭로전이 반복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인사철마다 되풀이되는 '과거 털어 현재 흔들기'식 공방은 조직 내부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제보 내용의 진위는 물론, 제보가 나온 배경과 목적까지 함께 살펴보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언론 역시 단순한 폭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검증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