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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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행정’을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행정학회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모델이 제시됐다.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 교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행정’을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영출 aSSIST 석좌교수(한국비교정부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과 최에스더 신한대학교 교수(KBSI연구소장·인문도시사업단장)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을 공동 발표했다.
◇ 통합돌봄 예산 대폭 확대 필요
장헌일 박사는 발표에서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이 총 914억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약 2억7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합돌봄지원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최소 6,44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순수 운영비 2,623억 원과 인프라 투자비 3,824억 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박사는 "초고령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곳곳에 촘촘하게 분포한 종교시설을 복수용도 시설로 인정해 통합돌봄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종교시설 중심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3대 통합돌봄센터 모델 제시
장 박사는 기존 지역 인프라와 종교시설 공간을 융합한 AIP(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의 노후생활) 기반의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3대 통합돌봄센터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모델이 인프라 투자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통합돌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도농복합 안성형 통합돌봄센터를 사례로 소개하며, 대흥동교동협의회와 함께 진행 중인 '고독사 제로를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소셜서비스 전문 NGO인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교수)와 (사)해돋는마을이 협력하는 도시형 '엘드림 통합돌봄센터'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장 박사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생명공동체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대한민국 표준모델 만들겠다”
공동 발표에 나선 최에스더 교수는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돌봄은 더 이상 일회성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존재 방식"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협의회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오픈 거버넌스(열린 협치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한 지역 완결형 돌봄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오는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앞두고 공공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사회가 보유한 종교시설과 공동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책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