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특검 이후”… 與野, 재검표 시기 두고 ‘기싸움’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민주 "특위 기간 내에 마쳐야" 강조
국힘 "증거보전 위해 수사 이후 해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제2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공개 재검표 시점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 내 재검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이후 재검표와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특위 활동 기간 안에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재검표는 애초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이 제안했고 민주당이 화답한 것"이라며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미루느냐. 시간 끌기이자 일종의 '침대 조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특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는 국회"라며 "특위 활동 기간이 9일도 남지 않은 만큼 표결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이 출범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재검표로 검증해 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지만 그사이 당 대표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거 보전과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재검표를 특검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를 한 뒤 재검표해도 늦지 않다. 재검표만으로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면서 "전국 모든 투표소의 결과지와 투표록까지 재검증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대표와 후보들은 올림픽공원에 가봤느냐"며 "집회 참가자들을 빨리 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특검과 재검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민 의원은 "재검표는 필요해 보인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최보윤 의원도 "특검 수사로 재검표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실시하면 특검 출범 뒤 다시 재검표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고,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며 "광장에서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의혹의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확한 진상을 알리는 것이 특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특검과 국조특위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특검에 파견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과 함께 재검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서버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가 검증 범위를 합의하고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서버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