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유죄에 野권력구도 ‘출렁’

'유력 대권 주자' 오 시장 급제동
중도보수 놓고 주도권 경쟁 전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6·3 지방선거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권력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속에서도 서울을 지켜내며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오 시장의 정치 행보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당장 '정치적 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을 사수하며 '수도권 경쟁력'과 '중도 확장성'을 동시에 입증했고, 당 안팎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오 시장의 상승세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직 유지와 피선거권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정치적 역량 상당 부분을 항소심과 대법원 대응에 쏟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유력 대권 주자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힘 차기 경쟁 구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 시장이 차지했던 수도권·중도보수 공간을 놓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야권 주자들의 경쟁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오 시장은 수도권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대권 주자"라면서도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직 상실 기준을 크게 웃도는 형이 나온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여권에는 관대하고 야권에는 엄격한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