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간 11 만1865 건 발생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11만1865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그쳤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22년 1451억원, 2023년 1965억원, 2024년 3801억원, 2025년 82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225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건수는 2022년 2만8644건, 2023년 2만1401건, 2024년 1만8791건, 2025년 3만3241건, 2026년 1분기 978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2024년 10월 대법원 판례 이후 2025년 5월부터 투자사기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에 포함된 영향도 작용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메신저피싱이 5만1900건, 피해액 20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빙자형이 2만1096건·3669억원, 기관사칭형이 2만632건·6313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씩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주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건수는 농협중앙회가 77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 6557건, 국민은행 4599건, 농협은행 3949건, 하나은행 3505건, 우리은행 3305건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농협중앙회 2만1263건, 국민은행 1만7054건, 카카오뱅크 1만5758건, 농협은행 1만3179건 등 주요 금융회사마다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달하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한순간에 국민의 전 재산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악성 민생범죄"라며 "100만원을 빼앗기면 22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피해구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 돈을 돌려주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빠져나간 뒤 막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며 "'당하고 나서 막는 금융'에서 '당하기 전에 지키는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