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9년 고갈’ 국민연금 수익률 2%p 높이면…“2120년까지 기금 소진 無”

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 분석…현 제도 상 2050년 적자
국고지원은 시점 따라 결과 상이…적자 후 지원은 '미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2069년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 포인트(p) 높일 경우, 212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는 적립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4.6% 안팎의 기본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9%의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0.5% 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또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이 같은 개편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급여 지출 증가 등으로 2050년 적자 전환과 2069년 기금 소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은 보험료 인상으로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국가 재정 지원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2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검증을 요청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기간 평균 수익률을 1%p 끌어올릴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10년 늦춰졌으며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연장됐다. 기간 평균 수익률을 2%p 상향 조정하면 이번 재정 전망의 전체 대상 기간인 2120년까지 내내 흑자가 지속, 기금 소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지원 시나리오의 경우, 지원 시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미리 지원할 경우 기금 운용의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서 적자 전환은 2068년으로 18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늦춰졌다.

반면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후인 2050년부터 GDP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은 2057년, 기금 소진은 2078년으로 각각 7년과 9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이 고갈된 2069년에야 GDP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2050년으로 동일했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1년만 연장됐다.

국고지원 규모를 GDP의 2%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조기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 유지됐다.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0년부터 투입하더라도 적자 전환은 2071년으로 21년 늦춰지고, 소진 시점은 2104년으로 35년 연장됐다. 그러나 고갈 시점인 2069년부터 사후약방문식으로 지원하면 연장 효과는 단 1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