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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美 달 기지 구축 함께 하는 우주청…NASA "韓, 위성·모빌리티에 강점"
올해 상반기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에도 민생 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화학·석유제품에 대한 담합 여부를 주시하는 한편, 반복 담합 적발 시에는 영업 중지에 이르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독과점화된 필수품 공급망의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이 지속돼야 한다"며 "독점력을 남용한 반복적..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 돌입한다. 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가 담긴 SMR 특별법이 한달 뒤면 시행되는 만큼,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파악해 조성 사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로 'SMR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가 선정, 오는 14일까지 공모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가 미래 산업과 국내 자본시장의 도약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유망 산업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기 주력 에너지원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공제율을 높인다. 아울러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투자 금융 상품 출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해 전국 교사에 대한 특수 연수를 최초로 실시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를 4~6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교육 과정은 △교복 입찰 담합 사례로 보는 카르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간 기업결합을 승인, 고속철도 통합이 마지막 문턱을 넘어섰다. 다음 달이면 통합 작업이 완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속철도 결합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은 정부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개인투자자에만 몰려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수익률 배율 조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
자율적으로 문제 판단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AI·SW마에스트로 서울센터에서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AI 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이전틱 AI R&D는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의 핵심미션 중 하나로, 국내 에이전틱 AI 생태계 실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2026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에 따르면 총 1236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신고 및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것이며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8...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이 4개월차로 접어든 가운데, 기존 60일에 달했던 안건 처리 기간이 보름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은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
최근 우리 증시의 급락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비롯된 자금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
우정사업본부가 우표를 통해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은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개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막해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우표전시회는 '우표, 시대에 퐁당 빠지다'란 주제 아래 우표를 매개체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전 세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시회 현장에는 로보트 태권브이 기념..
2030년대 달 기지 구축에 나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국의 위성과 모빌리티 역량을 주목했다.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거주 인프라를 달에 세우기 위해 첨단 로봇·모빌리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산업계가 가진 경쟁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NASA 달 기지 프로그램(Moon Base Program) 총괄 책임자는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기..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낙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소통의 장을 구성한다. 수요와 공급, 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으로 국가 전략 산업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4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얼라이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내건 정부가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의 대응방안을 추진,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시도자의 일시보호와 정신치료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자살 사망자 수의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포착-출동·초동대..
우리 정부가 우주수송 분야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과 협력 관계를 구축, 국내기업의 중남미 우주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진다. 우주항공청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 간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하는 첫 MOU로, 지난 2월 한-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