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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첫 마련…"검사대상 단계적 확대"
출생아 수 26개월 연속 증가…합계출산율 0.9명 회복 '청신호'
복지부 공공기관 통합 '본격화'…노인정책은 한곳에, 보산진은 영역 확장
‘상생 사업’ 확대하는 공공기관들…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폭 줄었지만, 석유·가공식품은 오름세
정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원화 국제화에 속도를 붙인다. 당국에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이 제한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아래 환율 안정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년 초까지 추진되는..
국내 기업이 주요 비행기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성과를 바라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롯데호텔 제주에서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국내 항공 제조기업의 수출역량을 높이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항공기에 적용되는 부품을 대상으로 초도품 개발과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
종합건설사 19곳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737억원 인상, 중동전쟁 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생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과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
정부가 국가의료체계 아래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 63일(9주) 이내에 한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첫 2년간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약물을 관리, 이후 법 개정과 부작용 여부 확인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임신중지 약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확정되면서 '통합 대한항공' 출범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통합 항공사는 향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교환가치뿐 아니라 실제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유지하면서 대한항공의 확대된 노선망을 이용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에만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수 있다.15일 공정위와 대한항공에 따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역대 최다 규모의 위성을 실고 3주 앞으로 다가온 다섯 번째 발사를 준비한다. 재난·재해 대응을 목표로 첫 군집위성 발사에 도전하는 가운데, 10기의 큐브위성을 통해서는 국산 부품의 성능 검증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1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체에는 주탑재위성로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5기와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의 탑승 마일리지 전환비율 적용을 포함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보너스 항공권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인기 노선에는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15일 공정위가 승인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의 고도화에 나선다. 공단은 본 사업 전환이 예정된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 등 다각도의 개선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서비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발발 반년을 넘어선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요동치면서 남은 한해 물가 안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 아래 당국은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의 방안으로 국내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2.48..
전국 발달장애인 수가 28만8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10명 중 7명이 성인인 만큼,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 공백에 대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립·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도 전국으로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전방위적 확산 속 정부가 차세대 병원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올린다. 방문부터 퇴원까지 환자 경험 전과정을 아우르는 AI 서비스를 마련, 국내 의료환경의 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혼선과 개인정보 문제 등 위험요인의 대응책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8일까지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맞춤형 상담 서비스에 활용되는 자체 인공지능(AI)을 미리 체험하는 사전 체험단을 출범했다. 국민연금은 자체 AI 사전 체험단인 'NPS AI 프론티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PS AI 프론티어는 공단 내부에 구축된 생성형 AI인 'N-GPT'를 정식 오픈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직접 실무에 써보며 성능을 검증하는 사전 체험단이다. 국민연금은 AI 서비스를 현장 실무에 안착시키기 위해 실제 사용자인..
정부가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900억원을 추가로 투입, 성수품에 대한 할인 및 공급 확대에 나선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기룡 차관보는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추석 바가지요금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의 부담 없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무리한 보험료율 인상보다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과 부당청구 감시를 추진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8일 강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소득 8% 수준의 보험료율 상한을 개정하는 방안도..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AI 거점 구축에 돌입한다. 각국마다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속 외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거점을 만들기 위함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와 협력이 늘어난 현재를 적기로 판단, 인재 부족 등 국내 생태계의 약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아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