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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韓 국민 노동소득 정점은 45세에…61세부터 적자 재진입
이어지는 적십자 수장 공백…반발 속 멈춰버린 인선절차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 속도붙은 '통합 대한항공'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탑승 적립분에 1:1 전환비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나누고 단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당 개편으로 중소·바이오벤처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 '도약형 혁..
한국조폐공사가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지급결제 전 과정을 구현, 공공 결제 인프라와 블록체인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폐공사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공공 결제 인프라'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PoC는 양 기관이 지난 4월 22일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후속 협력?으로 추진됐다. 향후 디지털화폐가 지급·결제 분야에 활용되는 환경에 대비해 기존 공공 결제..
대한적십자사의 수장 공백이 열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인준도 미뤄지고 있다. 의료 민영화를 주장해온 그의 과거 행보에 의료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는 와중,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인선 원점 가능성이 커치는 분위기다. 혈액사업과 재난구호사업,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에 걸맞는 인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직 내부의 의견이다. 18일 적십자사 등에 따르면 제32대 회장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80개 약제 품목의 약가를 인하, 3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완료하고 80개 품목 약가를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급여등재 된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증가하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을 강화, K-푸드·뷰티의 신흥시장인 할랄시장의 판로 확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현지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관련 공동성명의..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민생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내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의 온기를 소상공인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중동전쟁 재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휘발유의 1..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이천에 생활용품을 기탁, 누적 기부 규모가 7억원을 넘어섰다. 시몬스는 이천 지역 사회에 4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이천시청에서 개최된 '행복한 동행' 기탁식에는 이종성 시몬스 생산·물류전략부문 부사장과 성수석 이천시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부사장은 "추석을 맞아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
한국조폐공사가 정품인증·위변조방지 기술을 국회에서 시연, 수출제품 위조를 잡아내는 K-브랜드 사업을 소개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위조상품 근절 전시회'에 참여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적용될 위조방지 기술을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하고, 다..
우리나라 국민은 45세에 가장 많은 소득을 기록한 후 61세에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당해연도 기준 1인당 생애주기 중 출생 이후 27세까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지속된 후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7세 사이 16세에는 적자가 4604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가장 많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정부가 그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이른바 'F4' 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이날..
정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원화 국제화에 속도를 붙인다. 당국에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이 제한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아래 환율 안정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년 초까지 추진되는..
국내 기업이 주요 비행기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성과를 바라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롯데호텔 제주에서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국내 항공 제조기업의 수출역량을 높이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항공기에 적용되는 부품을 대상으로 초도품 개발과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
종합건설사 19곳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737억원 인상, 중동전쟁 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생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과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
정부가 국가의료체계 아래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 63일(9주) 이내에 한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첫 2년간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약물을 관리, 이후 법 개정과 부작용 여부 확인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임신중지 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