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9월 중순 개각 유력…‘유신 첫 입각’, 총무상 내주나

핵심 각료 유임 '소폭 개각' 전망
유신회, 각외 협력 끝내고 첫 입각 추진
'제2수도·지방분권' 총무상 놓고 신경전

일본 자유민주당 사무실. 다카이치 9월 개각의 핵심은 개각 폭보다 자민당이 유신에 어디까지 권한을 나눠주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월 중순 이후 개각과 자민당 지도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각의 최대 관심은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첫 입각이다. 유신은 지방분권과 '제2수도' 구상을 추진할 핵심 자리로 총무상을 지목하고 있다. 자민당이 총무상을 연립 파트너에게 내줄지가 양당의 새로운 권력분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4일 일본 정치권에 따르면 개각 시점은 9월 중순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요 각료의 해외출장이 이어지는 데다 천황의 하계휴가 일정도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각료 임명 때 천황의 인증식이 필요해 황실 일정도 개각 시기를 정하는 변수다.

로이터통신도 최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개각과 자민당 인사가 9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 등의 제도 설계를 담은 정책 대강을 9월 중순께 확정한 뒤 인사를 실시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개각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여당 안에서는 내각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등 정권 핵심 각료는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정책 추진의 중심을 맡아온 인사들을 대거 교체할 경우 정권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대 변수는 일본유신회다. 자민당과 유신은 지난해 10월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유신은 지금까지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 대표에게 다음 개각 때 각료를 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요시무라 대표도 이를 받아들여 "연립 내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두 당의 연립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9월 개각에서 유신 인사가 실제 입각하면 자민·유신 연립은 정책과 국회 운영을 함께하는 수준에서 각료 자리까지 공유하는 본격적인 공동정부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관심은 어느 부처를 유신에 맡기느냐다.

유신 내부에서는 총무상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거론된다. 바바 노부유키 전 유신 대표는 지난달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유신이 추진하는 개혁을 실행하려면 "총무상이 당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자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총무성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행정제도 등을 관할하는 만큼 유신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과 제2수도 구상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마침 유신이 주도해온 제2수도 법안도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도쿄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재난 등 비상시 수도 기능을 보완할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신으로서는 후속 제도 설계와 지방분권까지 연결하기 위해 총무상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적 실익이 크다.

반면 자민당으로서는 총무상과 국토교통상처럼 지방행정과 지역 예산에 영향력이 큰 부처를 연립 파트너에게 넘기는 데 부담이 있다. 현재 총무상은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인 하야시 요시마사가 맡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의 핵심은 개각 폭보다 자민당이 유신에 어디까지 권한을 나눠주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9월 개각은 다카이치 정부의 진용 개편인 동시에 출범 1년을 앞둔 자민·유신 연립이 '각외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권력분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