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종합특검’ 막판 기소 속도전에 공소 유지 과제

내란 특검 마찰 등 잡음
공소유지 인력 확보 비상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막판 기소에 총력을 쏟고 있다. 수사가 180일간 이뤄지는 동안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의 마찰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막판 무더기 기소로 공소 유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하고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법까지 개정하면서 180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지미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구설에 올랐으며 내란 특검팀과 내란 종료 시점 등을 두고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4일 기준 65%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이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과 달리 수사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선택했다. 공소 유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출범 3개월여만인 지난 6월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어 이달 12일에는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8일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주 혐의별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기소가 수사 막바지에 집중되다 보니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제기된다. 무더기 기소가 이뤄지다 보니 이어질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종합특검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소 유지 인력 확보에 나섰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한편 법무부도 지난 19일까지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성과가 없다보니 추가로 특검을 할만한 명분은 전혀 없어 보이며, 3대 특검과 입장이 다른 부분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