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加 관세전쟁, 우리도 예외 아니라는 경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AFP 연합

미국이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캐나다에 50%라는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격받으면 전쟁 상태인 것, 우리는 공격받았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자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공동 운영하는 가장 가까운 안보 동맹이자, 멕시코와 함께 공동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사이다. 그런 양국이 관세 50%와 보복관세 예고라는 무자비한 관세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전통적 안보·경제 동맹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엄중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미동맹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대립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는 혈맹 관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작금의 워싱턴 기류다.

당장 우리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에너지 분야 중심이던 미국의 요구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로까지 번졌다. 갑작스러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안보 현안까지 얽히며 협상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졌다. 우리의 1호 대미 투자 발표 및 이행이 지연되면서, 미국에 압박 명분을 키워준 측면도 있다.

실용적이고 기민한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일본이 발 빠르게 대미 투자를 발표하며 방어막을 친 것처럼, 우리도 채산성이 확보된 에너지·조선 분야 등 약속된 투자의 집행 속도를 높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은 투자와 일자리를 절실히 원한다. 이를 잘 활용해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와 통상을 뒤섞는 미국의 무리한 의제 확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단호함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진정한 협상력은 상대방이 우리를 아쉬워할 때 나온다. 반도체와 조선 등 첨단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역량을 증명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먼저 우리를 찾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동시에 인도, 아세안, 유럽 등으로 수출 및 조달 시장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해 대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이 엄중한 경제·안보 복합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소한 통상 압박에 맞선 국가 생존 전략에서만은 정파적 갈등이 불거져서는 안 된다. 한미 안보 동맹의 토대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핵심 경제 이익 훼손에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치밀한 전략과 국론 결집으로 통상 파고를 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