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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지지율을 갉아먹는 최대 요인은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징벌적 과세 위주의 세제 개편안에 이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갑작스럽게 용산공원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에 많은 국민이 놀라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취소에서 표출된 한미 정부 간 불협화음과 안보 불안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듯한 경제·산업정책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지표상 성장률은 호전됐지만 고용과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는 얼음장이고,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과 파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인적 개편을 통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각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핀셋 개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장관 자리가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임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인사 개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하고 '개각'이라고 하면 여론의 역풍만 부를 수도 있다.
그동안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난 장관들을 모두 교체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인사의 기본 원칙인 신상필벌의 잣대를 엄격히 갖다 대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파행에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교체론이 강하다. 삼전닉스 ETF와 증시 급등락 파동에 관련 있는 청와대 경제참모들에 대해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대북정책은 물론 국가 안보전략의 혼선을 초래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바꾸는 것이 맞다.
중요한 것은 인사 개편을 통해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정부의 국정 쇄신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최소한 6~7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은 돼야 할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말 인사설이 나온다는 데, 이는 상황을 너무 한가하게 보는 것이다. 위기의식을 갖고 과감하고 빠르게 인적 쇄신에 나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