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 저수지” vs 국힘 “정부 쌈짓돈”… 미래기금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두 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 세 번째)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충돌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청년·지역 등 미래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저수지"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상시 추경용 쌈짓돈"이라며 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첫 회동을 가진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초과 세수를 민생에 활용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며 "쌈짓돈은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돈이지만 이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과 인재 등 네 분야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 역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며 "심의를 거치는 돈과 심의 없이 사라지는 돈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 재정 민주주의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기금이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는 '상시 추경용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쌈짓돈 100조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며 "현재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것과 무관한 만큼 우연히 생긴 세수라면 과거 발행한 국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