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추천제도 손 볼 것” 野 “친명 대법관 정의 있겠나”

조희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법관 추천 제도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할 자신이 있으면 해보라"고 맞받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 대법관 후보 제청의 국회 송부나 반려 결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내 지도부에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의 허점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실제 절차 착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추천 제도 개정을 꺼낸 것도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제도적 압박 수단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대법원에 정의나 공정이 있겠느냐"며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망신주기로 탄핵을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공갈·협박 청문회"라며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시도해 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부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기존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한다거나 대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청은 무효라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