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00조+α’…반도체 호황에 국세수입 600조 돌파

내년 총지출 증가율, 올해 본예산比 10% 이상 전망
세수 여건 개선에 2009년 이후 첫 두 자릿수 증가율
국세수입 600조원 이상 시 '추가세수' 규모도 확대

기획예산처 현판./연합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수요 증가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국세수입도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짓고 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 규모가 729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은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의 앞자리가 바뀌는 큰 폭의 예산 확장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이끄는 수출 호황이 꼽힌다. 반도체 수출 증대에 법인세 납수 실적 증가 등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이다. 또 코스피 호황에 증권거래세 또한 증가했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수입이 전망치인 421조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은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초기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기획처는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인 약 6%를 적용,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명한 기금 조성 방식에 따르면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37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몇년간 국세수입 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8∼8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까지 확대되면 내국세는 5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세수는 160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