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인가”

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시민을 봐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세훈 힘 빼기'인가"라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탄천 부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28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기약 없는 용산공원 개발 대신 탄천 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가장 확실한 주택 공급 해법이라며 정부가 서울시의 권한을 흔드는 정치적 공격을 멈추고 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7000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권한을 맡고 있다"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고 실효성 없는 공급 부지 검토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말미에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봐야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주거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실질적인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