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내년 복지예산 152조원 ‘역대 최대’…하위 30% 노인 기초연금 38만원 지급

미래대응기금 포함 152.4조원…올해比 10.9%↑
노인일자리 118만개…중장기 기초연금 개편안은 '숙제'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152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급박한 위기가구를 돕는 긴급 생계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소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내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총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 대비 10.9% 늘어난 규모다. 기준금리 인상 등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강화할 전망이다.

우선 급박한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위기 징후 포착 시 30만원의 생계지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고립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한다. 주식시장 변동성 등으로 다시 켜지고 있는 자살 위기 신호에 대응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및 전국 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과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확충에도 예산을 집중했다. 노인 일자리를 기존 대비 2만8000개 늘린 118만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2600개 추가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26만7000명 확대해 보호를 촘촘히 한다. 청년 회복·성장,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등 보건·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며, 돌봄로봇 상용화(377억원)와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지원(50억원) 등 미래 신산업 투자도 병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 규모 역시 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 다만, 자활성공률이 지난해 18.02%까지 떨어져 10년 전(33.7%)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 극복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출산·양육 예산도 늘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최대 27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4만명 더 늘리는 한편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2개소 추가로 확충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0~12세 매월 20만원)으로 통합 신설된다. 가정보육시 매월 3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아동기본수당 확대가 아동정책 일환일 뿐,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의무지출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더욱 커졌다.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은 유지하되, 현행 35만원 정액지급 방식에서 소득구간을 3개로 나눈 '하후 차등지급'으로 개편한다. 하위 0~30% 빈곤 노인(348만명)은 기존 대비 3만원 인상된 월 38만원을, 30~45%(174만명)는 물가를 반영해 35만9000원을 받으며, 45~70%(290만명)는 기존 35만원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하후상박' 기준에서 한 발 물러난 형태라, 일각에선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기초연금 감액 및 배제 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부가구 수급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하위 0~45% 저소득층(234만명)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역시 소득·재산이 낮아도 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던 조항을 풀어, 하위 0~45%에 속하는 11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개편안을 반영하지 않고도 중장기 추계를 통해 2050년 기초연금 지출이 연간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내년 기초연금 예산만 25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복지부는 중장기 개편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금연구회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비례형으로 바꾸고 퇴직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를 설계해 중간 이상 계층의 연금액을 늘리는 대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대상자를 줄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구조 손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