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계 튼 ‘광역 규제특구’ 첫발…스마트농업·해양레저 지정

전남·전북·충남 '스마트농업', 경북·부산 '신해양레저'에 12개 규제 특례 부여
2030년까지 광역특구 5곳으로 확대…규제 부처의 '무리한 부가조건' 제한

단일 지자체에 머물던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넘어, 여러 지자체가 산업 공급망 전체를 묶어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첫발을 뗐다. 전남·전북·충남을 묶은 스마트농업과 경북·부산을 연계한 신해양레저 등 2곳이 첫 지정 대상으로 낙점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광역연계형 특구는 개별 실증 성과가 전국 산업망으로 확산되지 못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무인 자율작업을 실증한다. 전북에서 무인자율작업(SDM)을, 충남에서 전기농기계 충전 안정성을 각각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추진하는 구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농식품부·산업부 등 8건의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검증한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4개 특례를 바탕으로, 해수욕장에서 항만까지 이어지는 환경에서 교차 실증을 거쳐 전국에 적용할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자율운항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구 운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산업 가치사슬 관점의 광역연계형 특구를 2030년까지 5곳으로 늘린다. 실증이 끝났음에도 규제 정비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미정비 과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 상정해 규제 개혁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부처가 사업자에게 수용 불가능한 무리한 부가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부과가 필요할 경우 규제 기관이 적정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메가특구 및 지역거점 창업도시와의 연계 지원, 특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판로 패키지 지원도 추진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55개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 완료 후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가 개정 완료돼 81.8%의 높은 정비율을 기록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를 통해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원격의료 유효성을 입증한 메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화·성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