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들 “병역 특례 폐지? 지금은 보완과 개선이 우선!‘

아마추어 위주로 대회·종목 별로 형평성 필요 의견 제기
평가 기준 바꾸고 기간 넓혀 적용 잣대 공정하게 바꿔야
병역 의무 수행과 선수 생활 병행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23세 이하(U-23)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이기혁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문제가 됐던 병역 특례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제공=대한축구협회

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제도 축소 및 점진적 폐지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없애기에 앞서 꼼꼼한 보완과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아마추어 종목을 위주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의 이기혁(26·강원)과 박승수(19·뉴캐슬), 양민혁(20·베스테를로)의 경솔한 언행으로 불 붙은 병역 특례 관련 논란은 최근 정치권과 관가로 옮겨갔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 특례 제도의 축소 및 점진적 폐지를 주문했고 주무부처 수장들도 입을 모아 제도 손질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아마추어 종목 종사자들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구와 축구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프로 종목과 달리, 대다수의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병역 특례란 일종의 '당근'마저 없어지면 동기 유발에 대한 동력이 줄어들어 자칫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금씩 내비치고 있다.

23세 이하(U-23)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박승수가 지난 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군 전역 마크가 달린 전투모를 쓰고 기뻐하는 모습이다./박승수 SNS 캡처

한 아마추어 구기 종목 지도자는 13일 "야구와 축구는 막대한 연봉으로도 보상받지만, 많은 아마 선수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도 한달이면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진 뒤 다음 대회까지 죽자사자 계속 운동하는 게 전부다. 그런 아마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란 혜택마저 빼앗는 건 다소 지나쳐 보인다"면서 "기준이 되는 국제대회를 줄이고 출전국 수와 경기 수를 감안해 혜택이 주어지는 종목들을 구분하는 등, 적용하는 잣대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아마추어 종목 협회 관계자는 "우리 처지에서는 유탄을 맞은 것같아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프로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부족하므로 군 면제를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제대로 손질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라며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에 뒤졌던 일본 엘리트 스포츠가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보상에 힘입어 부활한 걸 봐라. 동기 유발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가 아예 없어진다면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이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회·종목 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단 한 번의 성적이 아닌 여러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외에도 군 복무 중 선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체육계 종사자들의 일관된 주문이다. 여러 종목에서 제2, 제3의 상무팀이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선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차선책이 마련되면 지금의 천편일률적인 병역 특례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선 축구 해설위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논란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다. 축구 대표팀의 몇몇이 금메달 획득 후 보여준 퍼포먼스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병역 특례 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반대한다. 특례 기간 중 경기력 향상에 온힘을 기울인다면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테면 축구는 23세 이하가 출전하게 되면서 수준이 낮아진 아시안게임 대신, A매치 대표팀이 나서는 아시안컵으로 평가 기준이 되는 대회를 바꾸는 등 지금은 제도의 공정한 보완과 폭 넓은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군 체육부대도 예전처럼 육·해·공군으로 나눠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문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