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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답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을 재정을 축내는 존재에 빗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목숨을 내놓고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에게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올 들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만 4명에 달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하고 추 지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 지사 발언과 사과 표현에 대해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사과하러 간 건가, 변명하러 간 건가"라며 "추모 공간에서조차 자기방어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동료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을 찾은 추 지사에게 등을 돌리고 오열하는 등 분노마저 표시했다.
소방 재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추 지사가 밝혔듯이 경기도 소방 인건비 약 1조1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원, 사업비 4000억원 중에선 300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직 전환 취지에 비춰볼 때 기형적 분담으로 판단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재원 조정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제도를 바꾸는 게 광역단체장의 역할 아니겠는가. 다른 광역단체도 비슷한 실정이겠으니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감장에서 남 얘기하듯, 귀찮은 존재를 거론하는 듯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추 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의 인사 지연과 불합리한 재정 운용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긴축재정 필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본인은 12억원대 전세 관사를 쓰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있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도가 지나쳐, 여권 내부에서 더 냉소적일 정도다. 도정보다 자기 정치를 앞세운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목숨 걸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에게 하는 말과 태도는 정중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제복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하는 이유는, 정중한 태도가 그 나라의 근간과 기본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과 생명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