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동맹과 싸움" vs 민주 "굴종은 국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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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방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전날 브런슨 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는 주장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이자 혈맹국인 미국과도 싸움에 나서는 촌극"이라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외교적 조율과 유감 표명으로 풀어갈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토록 영토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설치에 대해서는 왜 강력한 조치조차 못 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상대국이 우리 국익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해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만 갖추라는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언행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맹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동맹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지뢰 도발 대응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라고 한 데 대해 "북한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정쟁이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전날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검토를 놓고도 맞붙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국방부는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부도 청해부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의혹을 제기하고 불안을 조장해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