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 사항 없다→논의해 와” 외교부 세종 이전 계획 잡음 계속

행안부, 지난달 "검토자료 없다" 했지만
지난 14일엔 "비공개 사항이었다" 해명
대사관 118곳 서울에… 업무 공백 우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모습. /연합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세종시 이전계획을 둘러싸고 국회 답변의 일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국회에 외교부·통일부 이전에 대해 "검토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달에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검토자료와 관계기관 협의 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정부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안 의원실에 "외교부·통일부의 세종 이전은 현재 검토된 사항이 없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된 외교부·통일부 세종 이전 검토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분원 개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향후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외교부도 "향후 구체화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원실이 답변 경위를 확인하자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비공개 사항이라 당시엔 '일단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소재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이 국정과제 50번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지난달 3일 이전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도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외교부·통일부 등의 이전도 향후 검토된다고 답한 바 있다"며 "과거 사례에서 보듯 중앙행정기관의 타 지역 이전 의사결정은 대상기관과 사전 협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는 건물 신축 이후인 2031년 이전할 계획이라며, 대상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외교·안보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전 정책의 일반적 추진 경과에 대한 해명에 불과하다"며 "9월 국회 답변의 내용과 10월 담당자의 설명이 왜 다른지 해명하지 않았다. 정책 방향을 공개한 사실만으로 국회 답변의 모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주한공관 118곳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교부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바 없다며 관계기관과 소통해 원활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