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장 배석 논란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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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이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 과연 검찰이 독립돼 있었고 정치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됐는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국무회의 배석 여부만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성 수석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국무회의 참석이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정부 조직의 일원인 만큼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국정 현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 수석은 이어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과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0일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도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다만 수사·공소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두고 야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