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 공세에 규제 폭탄까지…호주 소상공업계 反FTA 기류 고조

1년 새 기업 1만4152곳 파산
세율 인하·중복 규제 폐지 촉구

호주 캔버라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주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EPA 연합

호주 소상공업계에서 과도한 규제와 행정 비용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현지매체 쿠리어메일은 호주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함께 복잡한 노무 규정과 과도한 행정 절차 등 복합적인 압박에 직면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2025~2026회계연도(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에 호주 전역에서 파산 절차를 밟은 기업은 1만4152곳에 달했다.

호주중소기업협의회(COSBOA)와 호주비즈니스협의회(BCA) 등 경제단체들은 연간 매출 2000만 호주달러(약 186억6600만원) 미만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고, 15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통일하며 중복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 문턱은 낮아졌는데, 정작 정부의 과도한 행정 규제 때문에 자국 기업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주기업이사협회(AICD)에 따르면 호주의 규제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33% 높고 연방 정부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600억 호주달러(약 149조3280억원,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한다.

뉴스코프 호주 산하 싱크탱크인 성장정보센터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의 약 58%가 의류, 자동차 등 특정 수입 품목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존 FTA를 재협상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0%였다.

저가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통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 제조업계와 유통 소상공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해외 제조사들은 본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완화된 규제 환경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호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까다로운 노동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행정 비용이 높아 대등한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호주산 제품을 애용하자는 ‘바이 오스트레일리안’ 캠페인이 시행되는 등 무역 개방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헤어 액세서리 온라인 쇼핑몰 OG 포니테일의 르네 나이팅게일 최고경영자(CEO)는 “해외 경쟁업체들은 호주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막대한 규제와 세금 부담의 실상을 모른다”며 “사업을 키우려 해도 세금과 규제 제약이 너무 과중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호주 통상·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FTA 체결로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면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와 세금 부담부터 걷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내 기업의 발을 묶어둔 채 해외 저가 제품과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현 통상·규제 정책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