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전국 지방의원 1700여명 국회 앞 결의대회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보장 촉구…전국 지방의원 한목소리
“독립된 법률 체계 없어 조직·운영 제약”…지방의회법 필요성 강조
윤판오 회장 “지방의회 독립 기반 마련해 실질적 지방자치 이루자”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판오)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소속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는 한편, 지지·연대 발언과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 “독립된 법률 없이 조직·운영 제약”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기능해 왔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갖춘 것처럼 지방의회도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의원 정수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늘리고,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해 의정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

◇ 윤판오 회장 “지방자치 제도적 균형 세워야”

윤판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중구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결의대회 동참을 논의하고 자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윤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고 주민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연내 법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