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에서도 온도 차…폭 넓게 의견 듣고 처리"
"연내 도시정비법 처리도 예고…민간 용적률 120%로"
"연내 도시정비법 처리도 예고…민간 용적률 1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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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복기왕 국토위 간사는 "행정수도 서울,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와 동시에 행복도시 특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말 그대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국가 행정기관의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행복도시법 역시 5개 정부 부처를 내년부터 세종에 이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선다. 복 간사는 "세종으로 다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회만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 가도 대통령실은 가면 안 된다는 분도 있다. 즉 국민의힘 내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며 "소위에서 폭 넓게 의견을 듣고,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년 묵은 국가 과제를 반드시 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전부터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진 도시정비법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용적률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데, 민주당은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릴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이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 간사는 "현재 민간 용적률이 100%이고, 공공은 130%다. 저희가 제안한 게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저희 안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일정 정도 가격 상승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야당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다. 120~125% 올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민간 용적률을 130%로 올리면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 그들의 의견을 다 받은 건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끌고 있는 건 공급을 못 하게 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당정은 그 밖에도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을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은 "균형 상장도 본격화하겠다.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길은 지역으로 넓히겠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홍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등 핵심 국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 삶과 지역주도 성장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요청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