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감 막판 청와대 정조준…인사 의혹·인력 공백 공세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막판 청와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선다.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했던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인사 개입 의혹부터 대통령실 인력 공백과 예산 증액까지 쟁점화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 전 실장과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해 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핵심 참모들의 증인 채택 무산을 비판하면서 임 실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력 운용과 예산 증액도 쟁점이다. 운영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퇴직자는 총 145명으로 집계됐다.

제출 자료상 대통령비서실 현원은 357명으로, 정원 445명보다 88명(19.8%) 적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내년도 예산안은 1265억1700만원으로, 올해 1051억4800만원보다 213억6900만원(20.3%) 늘었다.

최 의원은 "청와대가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인사 채용 구조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거나 인재들이 입사를 기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인재 충원도 못 하면서 예산만 20% 이상 늘려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기능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되는 직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비공개된 인원과 각 부처 파견자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