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장 강조한 李…집권 중반기 ‘양극화 극복’ 방점

821조 설명 시정연설…"새 성장공식 필요"
"성장이냐 분배냐 낡은 이분법 벗어나야"
국힘, 李입장 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
"재판 재개" 野의원 고성에 연설 40초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 대전환'을 강조하며 '성장'에 기울었던 국정 운영 무게추를 '분배'로 이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는 등 국정 운영 성과가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면서, 집권 중반기 화두로 양극화 극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초반에 '불평등', 'K자 성장' 등을 언급하며 양극화 극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의 회복도 참으로 더디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상대적으로 성장에 취약한 청년과 지방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해 성장 온기를 널리 퍼뜨리고 이를 발판 삼아 새로운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던 지난해 11월과 달리 이날 시정연설에서는 자리를 지켰다. 다만 의원석 모니터에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1400조 나랏빚 162조+미래빚더미기금'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했다. 연설에 앞서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에 맞춰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연설 도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으로 약 40초간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채무 비율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초과세수가 있는데 왜 추가 국채를 발행하느냐"는 항의가 나왔고, 김미애 의원은 "재판 재개하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다. 하세요"라고 말한 뒤 연설을 멈췄다. 이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방해하는 얘기다.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라며 연설을 계속해도 되겠느냐고 물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선 차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도 만났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장 대표에게는 "반갑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고 말하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