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겁박 중단' 피켓 들고 항의
"사법부 뒤흔들고 안부 묻나" 비판
법원 인사권 가로채기 시도 지적도
"사법부 뒤흔들고 안부 묻나" 비판
법원 인사권 가로채기 시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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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의원들은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규탄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들어서자 일부 의원들은 "힘내세요", "사법부 독립 수호하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법원장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법원 인사권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특히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탄핵을 거론한 민주당 인사의 발언을 고리로 정치적 의도를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야당의 항의와 비판을 그저 방해, 불만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조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은 데 대해서도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서 괴롭히고 탄핵이니 국정조사니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어 놓고 잘 계시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을 탄핵 추진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기 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6월 퇴임하는 대법원장을 2월에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기 법관 인사권을 가로채겠다는 시나리오"라며 "헌법상 탄핵 제도를 사법부 수장을 식물 상태로 만드는 정치적 흉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거세진 데 대해서도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사법부 수장의 목줄부터 죄려는 사전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부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연어 술 파티 시즌2'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해놓고 자기 재판을 다 멈춰 세우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인다"며 "대장동 변호인들을 죄다 국회와 내각에 전진 배치했는데, 이보다 심각한 헌법 파괴, 사법 농단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관련 특검법도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재판 독립과 법원 인사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