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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 신설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축을 확충하고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7월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8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추진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는다. 기존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요구사항과 기술적 쟁점도 조사 과정에서 검토해 노선안 마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논의한다.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도 향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