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 발표
130개 지역 신청…32곳 인구감소지역
기존 교육특구 성과평가 연말 실시
130개 지역 신청…32곳 인구감소지역
기존 교육특구 성과평가 연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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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연천군, 양주시, 강원 강릉·태백시, 충남 금산군, 강원 춘천시, 충남 아산시 등 43곳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 참여한 지역은 130여곳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비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선정 지역은 1유형 32곳, 2유형 11곳이다. 1유형에는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태백시, 충남 금산군, 경북 상주시, 경남 산청군, 인천 옹진군 등이 포함됐다. 2유형에는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선정됐다.
지원 규모는 1유형과 2유형 기초지자체에 연간 최대 20억원, 2유형 광역지자체에는 최대 40억원이다. 2027년에는 각각 약 19억원과 3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최초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거쳐 2년간 추가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소규모학교 통합과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 금산군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중·고등학교도 중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인천 옹진군은 섬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섬 5색 캠퍼스'를 운영하고 교육전용선 도입을 추진한다.
경남 산청군은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과 대안교육을 결합한 공립 대안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충북 음성군은 원도심과 혁신도시 학교 간 공동수업을 운영하고, 부산시는 초등 다문화 자율학교와 중등 글로컬 미들스쿨 설립을 추진한다.
다만 소규모학교 통합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과제로 남았다. 최 장관은 '학교 통폐합을 정부가 유도하거나 강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폐합의 위기까지 와 있는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교육발전특구와의 차별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발전특구와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중복 선정된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교육특구가 지역별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면,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혁신을 필수과제로 지정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여부를 중점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교육발전특구의 성과평가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종합적으로 점검 내지 평가를 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부분은 확산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향후 사업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계획서대로 정확히 실행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중간평가는 탈락보다 컨설팅을 통한 사업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까지 운영계획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계획도 별도로 수립한다.
최 장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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