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겠나”…조작기소 특검 파견 예고에 공소청 검사들 ‘부글’

동료 과거 수사 조사 등 거부감
인력부족, 인사상 불이익 우려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서 위원장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퇴장 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일부 검사들이 특검 파견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직 검사들이 동료 검사들의 과거 수사를 조사해야 하는 데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수사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고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에는 특검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가 투입되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문제는 특검에 투입할 검사 인력 확보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기존 수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특검에 현직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파견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별도 공모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파견 대상자로 지정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다만 실제 파견 거부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검사 3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지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법무부가 별도의 파견검사 공모를 진행했다. 반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의 검사 파견을 두고는 내부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가 수사 필요성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부담이 적었다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한 공소청 부장검사는 "선관위 특검은 여야 모두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검사들도 부담 없이 파견에 응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며 "반면 조작기소 특검은 현직 검사들이 동료 검사들의 수사를 문제 삼아야 하는 데다 특검 파견 경력이 정치적 꼬리표로 남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어 검사들이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방공소청의 한 평검사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검에 참여한 검사들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할 것"이라며 "미제사건이 쌓이고 민생 사건 처리마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검사 인력을 또다시 특검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