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일 ‘신천지 조사’ 열람…‘자정 노력’은 자진 탈당, 이중당적은 못걸러

지역별 숫자만 보는 열람…"당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적에 "그렇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최민희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6일부터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의 개별 열람을 시작한다. 김민석 대표가 약속한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정'은 신도들의 자진 탈당에 기대고 있고, 제도 개선책으로 거론된 이중당적 방지 법안도 특정 종교의 조직적 입당을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열람은 신청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6일부터 13일까지 국회 내 한정애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열람 범위도 제한적이다. 지역위원장들은 자기 지역의 추정 인원은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신원은 확인할 수 없다. 한 사무총장은 "전체 숫자와 개별적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지역 위원회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숫자 정도는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관련 당내 갈등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당 차원의 강제 조치보다는 자진 탈당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행위가 집단적으로 없었다면 제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자정의 내용은 스스로 자발적인 탈당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정당법 개정이 거론된다. 한 사무총장은 집단적·비자발적 입당 제재에 대해 "결국은 정당법에서 규율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중당적 확인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이해식 의원은 선관위의 당원 명부 확보를 주장했지만, 임문영 의원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암호화한 정보만 대조하도록 했다. 조계원·최민희 의원안은 각각 입당 신청자와 국민경선 선거인을 대조 대상으로 한다. 세 법안 모두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처리돼도 이중당적 없는 조직적 입당은 걸러내기 어렵다. 김영진 의원도 "특정 정당에 특정 종교가 가입하는 걸 막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