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면죄부 역풍 우려에도… 끝내 ‘조작기소 특검’ 강행

민주, 오늘 본회의 표결 전망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5일 '면죄부' 논란과 민심 역풍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면서 법안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직전까지 이어진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지만 민주당은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부터 의결까지 마쳤다. 그동안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숙의해왔지만, 당론 채택 이후에는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대통령 죄 지우기 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대통령 죄를 없애주기 위해 최악의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는 민주당 160여 명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에 악명으로 박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승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재명 독재 공화국이 되어버렸다"며 "이 법안은 대통령 구하기,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며 맞섰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 심사보고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에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했다. 또 공소 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이첩 요구 등의 권한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곧바로 토론 종결을 신청했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나설 방침이어서 특검법은 6일 오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