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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은 李 구하기…미래대응기금도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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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11. 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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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YONHAP NO-431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라며 "조작 기소라는 특검의 그 이름부터 가증스러운 진실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작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조작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법정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5일) 밤 첫 방송된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와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 재판 삭제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시각"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파괴 의회 쿠데타를 사주해놓고 유튜브로 국민과 대단한 소통이라도 하듯 연출했다. 끔찍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를 열고,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장외집회와 규탄대회를 넘어 추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한 시점"이라며 "신기루 같은 초과세수에 기대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 재원 가운데 116조9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45조4000억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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