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 지속…與 “진상규명” vs 野 “공소취소 우회로”

與 "특검 본질 외면하고 정치공방"
野 "대통령 범죄 혐의 덮기 위해 사법 파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나"라며 "법안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며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한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집권 여당의 막장 행태"라며 "일곱 번째 특검은 진상규명이란 간판을 내건 초대형 정치 보복극이자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우회로란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민주당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엮은 것은 역대급 물타기"라며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12개 사건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