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000명 요구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6000명 배정
농촌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배정돼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6000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2012년 4500명이던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지난해 6000명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애초 농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8000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농축산업 일손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몇 차례 증원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외국인 근로자 총 도입 규모가 지난해 6만2000명에서 올해 5만3000명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한다면 6000명을 배정받은 것도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농축산업 분야에 도입될 6000명 중 2150명은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 예정인 근로자와 출국 조치된 불법체류자를 대체할 인력이고, 3850명만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력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0%정도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 지난해 2만244명에서 올해 2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농번기에는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는 별도로 지자체, 농협 등과 연계해 도·농 자매결연, 대학생농활 지원, 자원봉사 인증제 등을 추진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 인근의 구직 인력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연결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